이번 글에서는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추진전략 중 두 번째인 [시장혁신] 시장 효율성 제고 및 다양화 촉진에 관한 세부내용과 이를 통해서 추진해 볼 수 있는 사업모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시장개편 (1) 사업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장기계약 중심으로 RPS 시장 전환 현물시장 비중을 축소하고, 경쟁입찰을 통한 장기계약 중심으로 RPS시장을 개편하여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창출 여건 조성 경쟁여건이 형성된 태양광부터 경쟁입찰 계약시장을 확대하고, 현 입찰제도도 시장 참여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편 추진 1) 탄소인증제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신규 사업자 분리입찰 추진 검토 2) 현재 중소규모(3MW 미만) 중심에서 대규모(20MW 이상) 신규시장 신..

이번 글에서는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추진 전략 중 첫 번째인 [보급혁신] 질서 있고 지속 가능한 확산 체계 마련에 관한 세부내용과 이를 통해서 추진해 볼 수 있는 사업모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참여주체 및 입지의 다변화 추진 (1)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과의 이익공유 제도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주민 참여 시 투자금을 장기저리 융자로 지원하고, 합리적인 이익공유 기준 마련 ※ 국민주주 프로젝트('20년 신규) 확대 및 이익공유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21년)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시, 대규모 연료전지 등을 대상으로 경매 참여조건에 주민·지역상생 관련 사항 부여 검토 (2) 지역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산 체계 구축 지자체가 수용성·환경성 있는 집적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