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번 글에서는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 상법상 회사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도 문제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사들의 결정에 따라 회사가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판례상 인정되는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르면 배임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관주의의무를 구체화한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어떠한 경영판단이 사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드러나더라도 의사결정 당시에 합리적이었다면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즉, 상법상 손해배상책임..

1. 공직자 적극행정 면책제도 1) 공직자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의의 및 요건 공직자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직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 실수 등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책임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감사원법 제34조의 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 감사원법 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1)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