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추진전략 중 세번째 [수요혁신] 재생에너지의 다양한 수요기반 창출에 관한 세부내용과 이를 통해서 추진해 볼 수 있는 사업모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업·공공기관의 RE100 참여 본격 확산 (1) 이행수단을 활용한 RE100 본격 시행 기업·공공기관 등이 '21년부터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행수단을 가동하고 사용실적 인정 지원 * 녹색 프리미엄, 제3자 PPA, 인증서(REC) 구매, 지분투자, 자가발전 - 관계부처와 협역하여 공공기관의 선도적 RE100 참여 유도 RE100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 직접 PPA 허용 검토 * 직접 PPA :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 직..

이번 글에서는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추진전략 중 두 번째인 [시장혁신] 시장 효율성 제고 및 다양화 촉진에 관한 세부내용과 이를 통해서 추진해 볼 수 있는 사업모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시장개편 (1) 사업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장기계약 중심으로 RPS 시장 전환 현물시장 비중을 축소하고, 경쟁입찰을 통한 장기계약 중심으로 RPS시장을 개편하여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창출 여건 조성 경쟁여건이 형성된 태양광부터 경쟁입찰 계약시장을 확대하고, 현 입찰제도도 시장 참여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편 추진 1) 탄소인증제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신규 사업자 분리입찰 추진 검토 2) 현재 중소규모(3MW 미만) 중심에서 대규모(20MW 이상) 신규시장 신..

이번 글에서는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추진 전략 중 첫 번째인 [보급혁신] 질서 있고 지속 가능한 확산 체계 마련에 관한 세부내용과 이를 통해서 추진해 볼 수 있는 사업모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참여주체 및 입지의 다변화 추진 (1)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과의 이익공유 제도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주민 참여 시 투자금을 장기저리 융자로 지원하고, 합리적인 이익공유 기준 마련 ※ 국민주주 프로젝트('20년 신규) 확대 및 이익공유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21년)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시, 대규모 연료전지 등을 대상으로 경매 참여조건에 주민·지역상생 관련 사항 부여 검토 (2) 지역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산 체계 구축 지자체가 수용성·환경성 있는 집적화 ..

우리나라 전체 국가 시스템을 규율하는 규범은 최상위에 헌법이 있고,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이 하위에 있으며, 기타 조례, 고시, 규정 등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에너지 분야에서도 최상위에 에너지기본계획이 있는데, 2019년 6월에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그 하위에 [제9차 전력수급계획('20.12)]과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12)]이 발표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관련 사업 및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정책기조를 예상할 수 있고, 보다 현실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이에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시리즈를 게시하고자 합니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