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설명(추진전략3)

이번 글에서는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추진전략 중 세번째 [수요혁신] 

재생에너지의 다양한 수요기반 창출에 관한 세부내용과 이를 통해서 추진해 볼 수 있는

사업모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업·공공기관의 RE100 참여 본격 확산

(1) 이행수단을 활용한 RE100 본격 시행

• 기업·공공기관 등이 '21년부터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행수단을 가동하고 사용실적 인정 지원

     * 녹색 프리미엄, 제3자 PPA, 인증서(REC) 구매, 지분투자, 자가발전

       - 관계부처와 협역하여 공공기관의 선도적 RE100 참여 유도

• RE100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 직접 PPA 허용 검토

     * 직접 PPA :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 직접구매계약 체결

 

(2) RE100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및 보완장치 마련

• 제3자 PPA, REC구매 등 추가성이 인정되는 이행수단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하여 기업의 RE100 참여부담을 완화

     * 에너지원, 이행수단, 감축방법 등 구체적인 인정방안 마련 예정

• RE100 참여기업에 대해 녹생보증 지원, 대출금리 인하 등 녹색금융을 활성화하여 재생에너지 투자·구매 확산
• 이 외에도 RE100 라벨링 부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 지원, 공공조달 우대 검토 등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 녹색 프리미엄 납부기업의 중소 협력사, 저소득층, 경로원 등에 태양광 설비 설치 지원

 

2. 지역 수요거점·자가용 확산 등 신재생에너지 수요저변 확대

(1) 산업단지·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RE100 참여 확대

• 기존 산업단지는 자가용 태양광 확대 등 그린산단으로 전환하고, 신규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으로 조성 추진

     * 국토부·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산업단지를 RE100 산단으로 조성 추진 중

• 지자체(마을단위) RE100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녹색 프리미엄 판매 대상을 주택용 전기소비자로 확대하여 일반국민의 동참 유도
• 전기사용자가 지역내 생산 신재생에너지를 우선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추진

     * 지역내 전기소비자와 신재생 사업자간 망이용료 특례, 발전설비 건설비용 우선융자 등 검토

 

(2)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확산

• 자가용 신재생 설비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등 수요집중 지역의 자가 사용 전력량(판매는 불가)에 한해 인센티브(예 : REC발급) 부여 검토·추진

     * 현재는 자가용 설비의 자가소비 후 계통에 공급하는 전력에 한해 REC 발급

     *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 후, 보급속도를 평가하여 추가 확대

 

<자가용 설비 대상 REC 발급시 기대효과>

구 분	(현행) REC 미발급	(개선) REC 발급
활용도	전력소비 피크 저감에 일부 활용	잠재량 활용 및 자가소비 극대화
사용자 편익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의 부담 절감	REC 만큼의 추가 편익 발생
계통 편익	전력망 보강 비용 일부 저감	전력망 보강 비용 절감효과 大

• 공공기관 신재생 설치 의무비율 상향(現 30% → '30년 40%),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조기 추진 등으로 건물분야 자가용 설비 활성화

     * 5백㎡ 이상 공공건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당초 '25년에서 '23년으로 조기 달성

 

3. 재생에너지 활용도 향상을 위한 융복합 수요 창출

(1) 재생에너지 공급 집중 시간대로 전력수요 이전

• 재생에너지 집중으로 전력수요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공급가능량을 활용하기 위해 他시간대의 전력수요를 재생에너지 집중 시간대로 이전 유인

    - 플러스 DR(Demand Response), Day Light 요금제 등 다양한 전력수요 이전 프로그램 개발 검토

     * 출력제어가 증가하는 제주에 우선적으로 플러스 DR 제도 도입 추진

     * Day Light 요금제 : 태양광이 집중되는 낮시간에 요금이 낮고, 피크시간에 높은 요금제

 

(2) 수요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공급가능량을 다른 시간대로 이전

• 전력수요 이전과 병행하여, 재생에너지 공급가능량을 저장한 후 전력수요가 높은 다른 시간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전

    - 재생에너지 공급가능량을 효율적으로 저장·활용하기 위해 저장기술별 적정 저장믹스(Storage Mix)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정례화

     * 주요내용 : ① 연도별 수요초과 공급가능량 전망, ② 불가피한 최소 출력제어량, ③ 출력제어량 외에 저장 필요량,                         ④ 양수·ESS·P2G·V2G 등 저장기술별 적정 믹스

    → 출력제어가 증가하는 제주를 대상으로 우선 수립하고, 차기 계획에서 육지 저장믹스 필요성 재검토

 

(3) 재생에너지의 他에너지 활용(섹터 커플링) 촉진

• 넷제로 시대 他분야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他에너지로 변환·활용하는 섹터 커플링(전력-非전력 부문간 연계) 촉진 필요

     * 해외도 'Sector Coupling'(EU), 'Energy System Integration(美) 등에 대한 연구 활발

    - 연도별 수요초과 공급가능량 전망을 토대로 제주 등 필요지역에 P2X 기술개발 및 실증을 우선 시행하여 중장기

      섹터 커플링 확대에 대비

     * P2X(Power to X) : 탄소중립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他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기술

       (예) 그린수소 생산(P2G) → 수소차 충전 / 열(Heat) 생산(P2H) → 열수요 지역 난방공급 등

 

[Insight]  o RE100은 재생에너지만으로 소비 전력을 100% 충당하는 개념인데, PPA 등 구매계약의 특성상 REC 가중치가 높은 풍력은 적용하기 어렵고, REC가중치 1.0 이하의 태양광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o 제3회에서 언급한 것 처럼 태양광사업의 REC 계약은 앞으로 경쟁입찰로 추진되는데, 향후에는 RE100 이행기업과의 PPA계약도 염두에 두고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입니다. 즉 RPS사업과 RE100사업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사업계획일 것으로 판단됩니다.